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
제기하는 소송입니다. 부동산 매수인,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, 임차인이 제 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
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·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.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
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. 명도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, 점유자가
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.

임대차 분쟁의 경우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임대차계약의 체결, 해지, 퇴거 등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.

사회적/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
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