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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
    손해배상(원고_승소)1
   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시행한 공사중 일부인 부지조성공사의 옹벽부분이 본인들 토지를 침범하였고, 침범한 토지와 의뢰인의 토지간 경계에 설치된 옹벽이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...
    홍길동 사건 담당 변호사
  • 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
    손해배상(원고_승소)2
   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시행한 공사중 일부인 부지조성공사의 옹벽부분이 본인들 토지를 침범하였고, 침범한 토지와 의뢰인의 토지간 경계에 설치된 옹벽이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...
    홍길동 사건 담당 변호사
  • 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
    손해배상(원고_승소)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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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홍길동 사건 담당 변호사
  • 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
    손해배상(원고_승소)1
    2021-04-22
   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시행한 공사중 일부인 부지조성공사의 옹벽부분이 본인들 토지를 침범하였고, 침범...
  • 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
    손해배상(원고_승소)2
    2021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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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1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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